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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 500인대표 회의

himimi 행복나눔 2024. 4.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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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토론이 이제야 시작되었다

연금개혁은 꼭 필요했다
대책없이 세월만 보낸것이 아닌가?
초고령화 시대에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

공론화는 본보기
시민대표단 선언

국회,정부,전문가,시민 모두 참여하여 공론화 좋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한 한국은 40%이다
누구의 문제인가?
내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도 부양하지 못한 자녀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에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은 의무가 되었다
퇴직 후의 소득단절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다

국민연금의 액수도 늘려야하는 시대가 왔다

국가와 시민이 협력하여 늘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30년~40년 가입하여 빈곤을 예방한다


한국은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기에 올려야한다

2055년도 노인빈곤이 55.5프로이다

연금개혁을 해야하는 시대이다
기금 고갈시대이다

1988년 저부담체계였다
9%납부이나 OECD국가에서는 16%이상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연금개혁의 쟁점
보험요율 인상 13%
소득대체률인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고갈 2061년 예상
서서히 개혁이 필요하다

퇴직연금,개인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있다

소득대비 25%가 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가는 분은 없는게 당연하여 10%도 안된다

기초연금 65세이상 지급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빈곤 노인층을 위해 기초연금도 올려나가야 한다

사회적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개혁을 할 때가 왔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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